애플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 의결안 마련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심사 중인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약 60일 동안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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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개선방안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1. 광고기금 부과 시정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국내 이통통신사들에게 광고기금을 부과하던 것을 광고기금 대상 제품에서 일부 제외,  광고기금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 광고비용의 적용 범위 조정,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절차를 규정, 사정변경에 따른 광고기금 조정절차 도입, 미집행 광고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식 규정, 광고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하고 정기적인 보고 절차 도입을 통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 삭제

 

3.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4.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

최소보조금의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하여 사정변경에 따른 최소보조금에 대한 조정절차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최소보조금 위반 시 해결절차를 도입하고 이통사의 최소보조금 조항 미이행 관련 사업 발전기금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5. 이통사 광고기금 설정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에 대해 이통사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통사 광고 제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회신할 의무를 규정,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절차 마련하고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계약 종료 시 미집행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방식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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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지원방안

거래질서 개선방안과는 별도로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지원안 제시

 

1. 제조분야 중소기업 대상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및 협업 실시를 위하여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류	동의의결 이행기간
	6개월 차	12개월 차	18개월 차	24개월 차	30개월 차	36개월 차	3년 합계
랩 기기	17 억 원	17 억 원	16.5 억 원	16.5 억 원	16 억 원	16 억 원	99 억 원
시설	29 억 원	29 억 원	20.5 억 원	20.5 억 원	-	-	99 억 원
IT 인프라	7.5 억 원	7.5 억 원	7.5 억 원	7.5억 원	7.5 억 원	7.5 억 원	45 억 원
운영 비용	27.5 억 원	27.5 억 원	25.5 억 원	25.5 억 원	25.5 억 원	25.5 억 원	157 억 원
합계	81 억 원	81 억 원	70 억 원	70억 원	49 억 원	49 억 원	400 억 원

 

 

2.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ICT 인재 양성과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킹 지원을 위하여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동의의결 이행기간
	6개월 차	12개월 차	18개월 차	24개월 차	30개월 차	36개월 차	3년 합계
임금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60억 원
학생 지원 비용	5억 원	5억 원	5억 원	5억 원	5억 원	5억 원	30억 원
기술행사 참여, 소프트웨어 및 기타 행정 운영비용	5.5억 원	5.5억 원	5.5억 원	5.5억 원	5.5억 원	5.5억 원	33억 원
학생, 강사, 직원용 기기	30억 원(현물)	-	-	-	-	-	30억 원
학습 과정 개발, 학습 여정 관리 및 강사 훈련 비용	1.5억 원	1.5억 원	1.5억 원	1.5억 원	1.5억 원	1.5억 원	9억 원
시설 및 IT 인프라 구축 비용	25억 원	25억 원	-	-	-	-	50억 원
기술기반 기업 성장 지원	6억 원	6억 원	6.5억 원	6.5억 원	6.5억 원	6.5억 원	38억 원
합계	83억 원	53억 원	28.5억 원	28.5억 원	28.5억 원	28.5억 원	250억 원

 

3.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

3년간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위해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류	동의의결 이행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3년 합계
기기	70억 원(현물)	-	-	-	-	-	70억 원
급여	2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	12억 원
시설	0.5억 원	0.5억 원	0.5억 원	0.5억 원	0.5억 원	0.5억 원	3억 원
운영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15억 원
합계	75억 원	5억 원	5억 원	5억 원	5억 원	5억 원	100억 원

4. 소비자 편익 증대 

기존 iPhone 사용자에 대해 유상 수리 비용 10% 할인 제공, AppleCare+를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10% 할인 제공, AppleCare+나 AppleCare를 이미 구입한 iPhone 사용자들에 대해 10% 환급을 출연금액 250억 원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류	총합
유상 수리 비용 할인	160억 원
AppleCare+ 할인	61억 원
AppleCare+ 환급	28억 원
AppleCare Protection Plan 환급	1억 원
합계	2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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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잠정 동의의결안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2020년 8월 25일부터 40일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ftc.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