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 Store, 한국의 인 앱 결제 강요 금지 법규 미준수

 

 

로이터 통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인터뷰에 따르면, Apple의 App Store는 현재 개발자에게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월 31일, Apple의 App Store와 같은 앱 마켓 사업자들의 특정한 결제 방식 사용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개정안은 9월에 발효되었지만, 기업이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완벽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Apple은 한국 정부에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사 App Store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솔직히 아직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개정안을 준수하고 있다는 Apple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며 “과도한 수수료는 개발자의 혁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부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의회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앱 마켓 사업자들이 어떠한 제재를 받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조승래 의원이 로이터 통신에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매출의 최대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통위 앱 마켓 사업자들이 개정안에 맞춰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2022년 3월, 전면 시행 이전에 방통위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렸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공정성을 위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에픽 게임즈 CEO Tim Sweeney는 컨퍼런스에서 Universal App Store를 요구했습니다.